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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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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등급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인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
    기능장애
    지체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
     
    언어장애, 음성장애
    내부기관
    장애
    신장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이하인 경우
    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정동, 양극성정동, 반복성우울장애
    자폐성장애 소아자폐등 자폐성 장애


  •  
  • 지원내용
  • 1) 장애인 수당 지급
    2)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3)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4) 장애인의료비 지원
    5)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6) 보장구의료보험(보호) 급여실시
    7)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8) 의료보험(지역의료보험) 감면
    9) 재활병·의원 운영
    10)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11) 수화통역센터 운영
    12) 장애인 직업재호라시설 운영
    13) 장애인 결연 사업
    14)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5) 장애인복지관 운영
    16)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17)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
    18)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 제공
    1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20) 올해의 장애극복상 운영
    21)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22)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23)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24) 소득세 인적 공제
    25) 장애인의료비 공제
    26) 상속세 인적 공제
    27) 증여세 면제
    28)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9)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30) 장애인의무고용제
    31)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3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면허세 면제
    33)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34)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35) 공영버스 요금 감면(2000년 시행 예정)
    36) 전화요금 할인
    37)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38)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39) 무료법률구조제도 실시
    40)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41) 이동통신요금 할인
    42) PC통신요금 할인
    43)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 각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내용에 차등이 있으므로, 해당시책 확인 요망

 

  • 장애인등록 절차
  •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시·군·구(읍·면·동)
  •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읍·면·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읍·면·동)   
  •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면·동)
  •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동)
  •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                                          (읍·면·동)
     
본 페이지에 대한 문의는 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트하기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자립생활팀
전화: 02-2116-3309
최종수정일: 2019-07-12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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