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고기간 :  2020. 2. 21. 계약체결분부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 계약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

 

ㅇ 주택거래시 금액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첨부

 ※  2020.10.27. 규제지역 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거래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노원구 적용 대상 , 2020. 10. 27. 계약체결분부터 적용)


ㅇ 법인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와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별도 제출


ㅇ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ㅇ 신고방법 : 거래 소재지 관할 구청 방문신고 또는 인터넷 신고(https://rtms.molit.go.kr)

 

ㅇ 신고의무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신고

        ② 공동중개인 경우 공동신고

        ③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위임가능

 

      - 쌍방(매도,매수인)의 직접거래의 경우

        ①  매도,매수인 공동작성(서명 또는 날인)하여 1인이 신고

        ②  공동작성된 신고서를 매도, 매수인 중 1인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고가능

           →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인감이 있는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ㅇ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거래신고 당시 구비가 어려운 서류는 미제출 사유 기재), 신분증

 

※  2020.10.27.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금액 상관없이(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거래시 주택취득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2020.10.27. 계약일분부터 적용) 


※  2022. 2. 28. 이후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ㅇ 서울시의 경우 1억원 이상 또는 지분거래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