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구역지정

정비구역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은 물론 아파트가 건립될 대지내 건립규모(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등 정비사업의 큰 밑그림을 계획하여 결정하는 단계로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 고시하는 절차입니다.

진행 절차는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자치구청에서 수립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14일이상)→구의회 의견청취→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 요청→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서 구역지정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2.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공공관리자(자치구청장)이 위원장 등 추진위원을 선거절차에 따라 우선 선출하고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승인를 받는 단계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창립총회등 다음 절차인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조합설립인가

조합은 정비구역에서 결정 사업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를 구성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 개최, 조합정관 및 조합원 명부 등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를 받아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30일 이내에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성립됩니다.

 

4.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는 정비구역 지정시 결정된 사업시행계획을 실제 설계를 통하여 세부 건축계획 등을 확정하는 절차이며, 조합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건축설계자 등 용역자 선정, 건축심의 의결, 조합원의 과반수이상 총회결의 절차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인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구청에 접수되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후 인가 처리되며, 인가로 건축계획은 물론, 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세입자 대상을 확정하고 구역내 무상양도 국공유지 등이 결정됩니다.

 

5. 관리처분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이후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및 이를 근거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아파트 분양가격 확정 및 조합원 분담금 등 조합의 수입(조합원 및 일반 분양가, 임대아파트 매각대금 등)과 지출〔공사비, 토지∙건물 소유권 확보비용, 용역비, 주거이전비, 조합(추진위원회)운영비 등〕에 대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6. 이주 및 철거

조합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총회에서 결의한 이주계획에 따라 이주를 실시하고 이주가 완료되면 건물 철거를 시행합니다. 이때 세입자(요건을 갖춘 사업시행인가시 확정된 대상자) 주거이전비 지급 및 타 구역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현금청산자들도 이 시기에 종전자산 평가금액을 근거로 현금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7. 착공

조합은 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후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신고를 받아 공사를 착수한다.

 

8. 준공

아파트 및 정비기반시설 등 공사를 완료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는다.

 

9. 이전고시

사업시행자(조합 등)는 공사완료 고시가 있는 후 대지확정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보에 고시합니다.

 

10. 청산

이전고시 후 종전 토지 및 건축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또는 지급하고 조합을 청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