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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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

  1. 1.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범위(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2. 2.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증명서 발급 등 일부 업무(신청은 제외)는 관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가능

  3. 3. 신청 구비서류
    1.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② 소득·재산 신고서
    3. ③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④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5. ⑤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 있을 경우 제적 등본)
    6. ⑥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⑦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결정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대한 표이며 구분, 신청서, 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신청서 구비서류

공통

(한부모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 · 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가구에 한함)
  • 소득 ·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공통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선택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활동 증빙서류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신청서
    • · 선정 전 신청 시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 선정 후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 · 학습비 지원신청서 (개인 → 시․군․구로 제출)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 등

  • 고교 재학증명서

한부모가족의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의 업무처리과정 및 주요내용에 대한 표이며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시 지원 가능

※ (원칙)가구단위 지원

신청

신청인

신청권자:지원대상 가구원·친족ㆍ기타 관계인, 공무원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방문)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

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하(급여기준은 52%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72% 이하(급여기준은 6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지원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일반재산(월4.17%),금융재산(월6.26%),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기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조손가족의 경우는 손자녀 친권자(아동의 부모)의 부양능력유무 확인

조사

조사내용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ㆍ재산정도

급여

종류 및 지원액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지원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추가아동양육비, 생활보조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고등학생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