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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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근거법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 9조 내지 제 11조

부과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부과제외 및 면제대상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하거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는 등 배출가스가 현저히 저감된다고 환경부장관이 부과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부과기준일ㆍ부과대상기간 및 납기

부과기준일/부과대상기간 및 납기에 대한 표이며 기준, 부과기준일, 부과대상기간, 납기 정보 제공
기준 부과기준일 부과대상기간 납기
1기분 전년도 12.31 전년도 7.1~12.31 3.31한
2기분 매년 6.30 1.1~6.30 9.30한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내역

  • 자동차

    기본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매년 고시)×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사용용도

  • 중기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

최종수정일 : 2020-09-24 16: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