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작성명의자의 인영 등이 누락된 문서가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사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사문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판례) 

 

 

※ 본 상담내용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 상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