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위임약정에서 항소의 제기를 1심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 부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결무효확인 등 패소판결에 대해 소송대리인(변호사)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당해 심급에 한정되지만, 소송대리인이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소장을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은 이를 보정할 수 있음

 

※ 본 상담내용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 상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