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세입자로 거주하는 세대 베란다의 수도관 동파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배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세입자와 소유자중 배상의 책임소재에 대한 법률상담

 

<답변내용>

주택관리에 통상적인수준으로 관리할 임차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인의 과실(주의의무 해태)에 따라 배상책임이 발생되나, 통상적인수준 이상의 하자가 있었거나 그에 상응한 임대인의 책임이 있을경우에는 임차인이 하자(책임)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상담내용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 상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