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 간의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입주민 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관리규약에 근거한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고소의 당사자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개인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들이 입대의 임원이고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잡수입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추후에 입대의 명의로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잡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주민 동의는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상담내용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 상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