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아파트 한 세대가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결정되었고, 전 소유자가 이사를 나가면서 관리비 예치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관리규약상에는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음. 이 경우 전 소유자에게 관리비예치금을 돌려주고 경락자에게 새로이 관리비예치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판례는 경락자의 관리비예치금 납부 의무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음.)

 

 

<답변내용>

관리규약상 경락자의 경우 관리비예치금 징수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징수여부 판단이 어려움. 다만, 일반적인 권리의무 승계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승계는 당연히 이뤄지나, 위와 같이 특수한 경우는 경락자가 전소유인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관리예치금납부 의무 승계는 별개의 사항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본 상담내용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 상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