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아래층 거주자로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아래층에서 2주에 한번꼴로 심야시간에 경비원을 대동하여 항의방문하다가 최근에는 지구대에 신고하여 심야시간대에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음.

또한,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생활소음 수인한도 기준(환경부 기준)의 범위내일 경우 피해 주장 항의 세대에게 행위부작위 가처분소송(생활방해금지가처분)으로 구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상담내용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률 상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실제 상황에 대한 적용은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