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이란?

•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민간위탁사무 기준

•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관리 사무

수탁기관 성과평가 결과 공개

•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 실시 후 결과 홈페이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