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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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1. 1. 공익신고자 보호법
  2.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3. 3.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공익신고자 보호법“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별표
  1. 1. 「농산물품질관리법」
  2.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3. 「식품위생법」
  4. 4. 「자연환경보전법」
  5.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6. 6. 「폐기물관리법」
  7. 7. 「혈액관리법」
  8. 8. 「의료법」
  9. 9. 「소비자기본법」
  10.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 )으로 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84개)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기

※ 일반 민원 및 직원 불친절 행위 등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0-04-26 18: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