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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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 경 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 한 사항
    • 이의신청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결정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 개를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저작권: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701-1) 노원구청(민원안내)

02-2116-3247 Fax 02-2116-4614

신청서식

최종수정일 : 2020-05-06 09:23:18